법률소식안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정리해고 60일전 통보규정만 어긴 채, 모든 규정은 준수한 경우 그 정리해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visionall	2014.04.18	3195
12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visionall	2014.04.18	2726
11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사례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visionall	2014.04.18	2599
10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의 강제 간음 사건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visionall	2014.04.17	2642
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것이 아닌가요? (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visionall	2014.04.17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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