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오해를 벗고 싶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1년 동안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전달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도 범죄 조직에 이용당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오해받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내 처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풀기 위한 ‘증거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우회계좌로 이용된 ‘청년’의 이야기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는 돈이, 조직으로 넘어가기 전 한 번 거쳐가는 우회계좌로 이용된 청년의 사례입니다.

청년은 구직 사이트에서 물류/배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급여를 받을 통장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청년의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은행계좌를 피해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통장을 대포통장처럼 넘겨줬다”,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을 것이다” 같은 의심이 제기되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억울합니다”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루 경위·동기·행동을 사건 흐름에 맞춰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피의자로 몰린 청년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청년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된 이유 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청년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지 여부까지 다각도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사건은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조난을 당한 등산객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위치를 구조팀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도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교묘해지고, 선량한 피해자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꼬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침착하게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본 인사이트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